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과 에너지부담 경감, 주거 안정 분야의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수해와 관련해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여당에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국경제의 경제 불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다'란 타령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 또한 시급한 과제"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 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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